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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운전자 5만명 면허 정지 위기

뉴욕주 운전자 5만여 명이 운전면허 정지 위기에 처했다. 팬데믹 기간 면허를 갱신하며 시력검사를 유예받았다면 12월 1일까지 시력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8일 뉴욕주 차량국(DMV) 웹사이트 경고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 팬데믹 기간 면허 갱신자의 시력검사 제출 시한이 종료된다. 뉴스데이는 27일 기준 5만1000명이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DMV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면허가 만료된 운전자에 한해 온라인으로 갱신을 신청하고, 시력 검사 제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DMV 오피스 등이 혼잡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2020년 3월 1일~2021년 8월 31일 면허를 갱신한 경우가 대상이다. DMV는 오는 12월 1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면서 해당 운전자들에 수차례 안내 이메일을 보냈다.   시력검사는 DMV 오피스, 혹은 주정부가 지정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데 DMV 오피스 검사는 지난 26일 이미 종료됐다.   해당 기간 면허를 갱신했지만 아직 시력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식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소는 약국, 클리닉 등으로 DMV 웹사이트(dmv.ny.gov/vision-registry-locat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결과 제출은 온라인·우편·오피스 직접 방문 모두 가능하다.   뉴욕주에서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운전하면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30일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DMV는 “시력검사 결과를 당장 제출하고 면허정지를 피하라”고 경고했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운전자 뉴욕주 운전자 운전면허 정지 시력검사 제출

2023-11-28

[법률칼럼] 뉴저지주 새로운 음주운전(DUI) 법

뉴저지주는 2020년에 새로운 음주운전(DUI) 법을 시행했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도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새로운 법은 아래와 같다.   ◆시동 인터록 장치 (IID)의 사용 확대=IID는 차량에 설치되어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경우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음주 측정기를 사용하는 장치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BAC)에 관계없이 모든 음주운전 초범들은 차량에 IID를 설치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 단축=새로운 법은 음주운전 초범의 운전면허 정지 기간을 IID 설치에 필요한 기간으로 단축한다. 즉, 아래에 요약된 특정 상황에서 유죄 판정을 받기 전에 IID를 미리 설치하게 되면 면허 정지 없이 다음과 같은 처벌 기간중 IID장치 사용을 하게 된다:   ▶0.08%에서 0.10% 미만인 BAC의 경우-3개월   ▶0.10%에서 0.15% 미만인 BAC의 경우-7개월에서 1년   ▶BAC 0.15% 이상의 경우-4~6개월 사이에 운전면허 정지와 면허증 복원 후 9~15개월 동안 추가 IID 설치사용.   ◆BAC가 0.15% 이상인 경우, 면허 정지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에게 전문가를 고용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판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항상 그렇듯이, 성공여부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다.   ◆재범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새로운 법은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증가시키면서 예로 BAC 0.08% 이상의 음주운전 2차 가해자는 1~2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2~4년 동안 차량에 IID를 장착해야 한다.   뉴저지의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법은 음주운전과의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IID의 사용을 확대하고 운전면허 정지 기간을 줄임으로써, 이 새로운 법들은 우리의 도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음주 운전 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다음은 뉴저지의 새로운 DUI 법에 대한 몇 가지 추가 세부 사항이다:   ◆점화 연동 장치(IID)는 차량에 설치되어 운전자가 음주 상태일 경우 시동을 걸 수 없도록 하는 음주 측정 장치다. IID는 차량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가 튜브에 바람 불어 넣어 BAC를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운전자의 BAC가 너무 높으면 차량이 시동걸리지 않는다.   ◆BAC는 사람의 혈액 속에 있는 알코올의 양이다. 뉴저지에서 운전할 수 있는 법적 한도는 0.08%이다. 즉, 운전자의 BAC가 0.08% 이상이면 음주 운전으로 간주된다.   ◆운전면허 정지는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이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죄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여러분이 뉴저지에서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법과 처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추가 질문은 경험이 풍부한 음주 운전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한다.   Jae Lee Law 이재은 변호사 201-280-0729 (24시간 통화가능) www.jaeleelaw.com 이재은 / 변호사법률칼럼 뉴저지주 음주운전 음주운전 초범들 음주운전 단속법 운전면허 정지

2023-07-25

BC주민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엄벌 요구

 BC주민은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크고 이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자는 데에도 대체로 동의했다.   설문조사전문기업인 Research Co.가 19일 발표한 최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시 총 620달러 상당의 경제적 패널티를 주는 것에 대해 적당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56%로 나왔다. 너무 낮다는 24%, 그리고 높다가 15%로 각각 나왔다.     운전 중 휴대폰으로 이메일을 받거나 텍스트를 보내거나 전자 기기를 다룰 경우 368달러의 위반 벌금 고지와 함께 4점의 벌점으로 252달러의 보험 페널티가 발생한다. 이렇게 첫 1회 위반으로 총 620달러의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된다.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적을수록 적당하다고 봤다. 18-34세는 61%가, 35-54세는 55%, 그리고 55세 이상은 52%였다. 반면 너무 낮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남부BC가 73%가 적당하다고 본 반면 북부BC와 밴쿠버섬은 54%로 가장 낮았다. 메트로밴쿠버는 55%, 프레이저밸리는 58%로 나왔다.   현재보다 경제적 손실을 2배로 늘려 1240달러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 강한 지지가 31%, 대체로 지지가 24% 등 총 55%가 지지를 표했다. 반면 강한 반대와 그냥 반대를 합쳐 38%로 나왔다.   1년 간 운전면허 정지에 대해서는 52%가 찬성을, 그리고 41%가 반대를 했다.     상습적인 위반자에게는 전자 기기를 압수하자는 의견에 강한 지지가 38%, 대체로 지지가 26%였으며, 대체로 반대가 13%, 그리고 강한 반대가 15%로 각각 나와 역시 불이익을 주자는 의견에 더 높은 지지를 보냈다.   지난달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을 목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46%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지역별로 보면 메트로밴쿠버가 43%로 북부BC와 함께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밴쿠버섬은 59%로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는 4월1일부터 5일까지 650명의 BC주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준오차는 +/- 3.9%포인트였다.   표영태 기자휴대폰 주민 휴대폰 사용 bc주민 운전 운전면허 정지

2022-04-19

NJ 주차 티켓 체납자 면허정지 금지

 뉴저지주에서 주차위반 벌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못한다고 운전면허를 정지 당하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주하원은 지난 21일 5차례 이상 주차위반 벌금을 체납하고, 법원 소환명령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라도 운전면허를 정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A1376)을 찬성 70표 대 반대 5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러한 내용의 법은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뉴욕주와 일리노이주도 지난해부터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뉴저지주는 상습적으로 주차위반을 저지르고 벌금을 내지 않는 운전자들을 처벌하기위해 면허 정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으나 일부에서는 대부분 그 대상이 ▶저소득층 ▶흑인과 히스패닉계 운전자라는 이유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들 저소득층과 소수계 운전자들의 경우 주차위반 벌금 체납의 이유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인데다, 면허 정지 처벌를 받을 경우에 ▶직업을 잃거나 ▶수입이 줄거나 ▶가족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새로운 직업을 찾지 못하는 등의 악순환이 벌어져 아예 벌금을 내기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주하원은 그러나 새로운 법안에서 이러한 면허 정지 조치를 없애는 대신 운전자들이 매 1년마다 갱신해야하는 차량 등록을 정지시키는 다소 완화된 처벌로 대체했다. 1년에 한 번씩 차량 등록을 할 때 체납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대신 해당 차량 자체가 움직이지 못하게 차단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에 주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앞으로 주상원을 거쳐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발효되는데, 머피 주지사가 이미 주 대법원에 주차위반 벌금 상습체납자에 대한 처벌 완화 조치를 요청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원 기자면허정지 체납자 면허정지 금지 운전면허 정지 주차위반 벌금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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